[사설]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이대로 대선 치를 건가

대선 후보 등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처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엊그제 밤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이 논의를 거부한 탓이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후보 등록이 시작돼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국회가 사실상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사실상 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정략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 탓이 크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대선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나섰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없던 일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거부할 수 없자 다른 사안과 연계를 주장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표를 얻으려는 선동”이라고 말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확실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인데 이를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투표 참여를 두려워하는 전근대적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이 문제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제기한 것도 문제다. 국민의 투표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이 뚜렷한 만큼 이를 일찌감치 제기해 여러모로 제도를 정비했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합의해놓고도 단일화에 몰두하면서 제대로 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도 아쉽다.

투표시간 연장이 무산됐다고 해서 대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급선무다. 선거 때마다 운수와 철도, 건설, 유통 등 업종별 특수성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빈번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