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돼 한·미·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로켓 발사가 가능하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어제 ‘한·미·일 3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초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화물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운송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 찍힌 화물 모양새는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일치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4월 부품을 동창리 기지로 옮긴 지 약 20일 뒤에 발사했던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이달 말이면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특이사항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발사 준비를 위한 조립 상황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4월 실패로 끝난 로켓 발사 당시 약 한달 전에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한다’고 예고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아직까지 예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이 대거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남한에선 대선이 새달로 예정돼 있고, 미국과 중국에선 각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지도체제 정비를 끝냈다. 일본 총선도 새달로 예정돼 있다. 어찌됐든 내년에는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 들어선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벼랑끝 전술을 들이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 북-미 2·29 합의가 깨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이나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강경책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행여나 북한이 새달 대선을 겨냥해 로켓 발사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남 선동은 이제 남한 선거의 주요 변수가 아니다. 선거를 앞둔 북한 변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도 많다. 북한이 대선 판에서 로켓 발사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로켓 발사와 같은 해묵은 수법으로 인민을 먹여살리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헛된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