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교육감 선거와 학교 정상화

모든 현안이 대통령선거에 휩쓸려가지만, 그래도 묻혀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초·중·고 2206개교, 학생 126만여명, 교원 7만9400여명을 이끌어갈 책임자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디딤돌이자 교육 역주행의 버팀목인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선거인 까닭이다.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번 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채우는 재선거인 까닭에 유권자가 소홀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충돌을 보면, 초·중등 교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차지하는 상징성과 무게감은 쉽게 드러난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바란다면 절대로 외면해선 안 된다.

어제 후보자 등록에서 교육학 전공자인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과 국어교사 출신인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모두 5명이 입후보했다. 세인은 이들을 진보 혹은 보수로 손쉽게 나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교육을 이념 갈등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은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표 주자라 할 문 후보와 이 후보는 서울 교육의 정상화에 동의한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시행이나 일제고사 쇄신 등 주요 현안에서 원칙적 입장은 같다. 다만 이 후보가 원칙에 좀더 충실한 반면 문 후보는 현실론을 들어 절충을 추구한다. 물론 경쟁교육과 관련해선 차이가 선명하다. 문 후보는 고교선택제나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와 자율·창의·인적성 교육을 강조한다. 이 문제만큼은 진보·보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상·비정상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교육기회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경쟁 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인성 발달을 억압해온 입시교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다른 걸림돌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이다. 이 정권은 교육이 정권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얼마나 퇴행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 따라서 교육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도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학교 정상화를 원한다면 유권자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