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하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도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한 총장은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며 별다른 메시지 없이 쓸쓸히 퇴장했다. 지난달 초 김광준 검사 수뢰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의 비리와 추문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국민의 공적이 되다시피 했다.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권재진 법무장관이 말하듯이 일선 검찰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검찰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시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보수언론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할 정도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가 됐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은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한다. 먼저 검찰 스스로 “철저하고도 겸허하게 자기반성”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철저한 반성이라 함은 과거의 잘못된 사건 처리 전말을 소상히 드러내고, 구체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겸허한 반성이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처절한 자기고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검찰 추락 사태에 대해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권 장관이 마치 자신들은 무관한 듯 검찰에 반성을 주문한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권 장관이야말로 가장 먼저 참회하고 사퇴해야 할 당사자다. 인사권으로 정치검사들의 뒤를 봐주며 권력형 비리는 덮고 야당 인사는 맘껏 표적사정하도록 부추긴 게 그가 아니었던가.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은 검찰 밖에서 정치권과 시민들이 하는 게 맞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 검찰 직급의 하향 조정과 내부 감찰 강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단계적 경찰 이양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가 파격적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내놓은 것을 제외하면 여야의 개혁안이 절충 불가능할 정도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또 물러나는 한 총장까지 중수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검토했던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언제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여야 후보들의 검찰개혁 의지가 분명하다면 개혁안 처리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오르는 지금이 적기다. 이런 호조건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 된 뒤 하겠다는 건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