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로켓 발사,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그제 장거리 로켓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2월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의 설명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인 우주탐사 및 이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국제 규정과 관례를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다. 우주조약은 과학적 경제적 목적 등의 우주탐사를 모든 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 및 1874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4월뿐 아니라 이번의 로켓 발사 계획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연말에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연내 로켓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4월 발사에 실패한 뒤 굳이 연내에 추가 발사를 하려는 것은 이런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지도자가 모두 교체되는 시점을 택해 대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다. 특히 우리의 대통령 선거일을 전후로 발사 시기를 잡은 것은 대선에 끼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나로호 발사가 연기된 뒤 곧바로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도 국제 비난을 희석하려는 계산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북한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북의 대선 개입에 우리의 유권자들이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이미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유엔에서도 추가 제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무용하고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민생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생·공영을 위한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