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여론과 동떨어진 중수부장 사표 반려

한상대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 직전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채동욱 대검 차장과 상의해 “조직의 안정을 위해” 반려했다고 한다. 이에 최 중수부장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이미 사퇴 회견까지 한 한상대 총장이 다시 등장한데다 “책임지겠다”던 최 중수부장마저 사표 반려를 수용했다고 하니,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기대했던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치권 등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말만 무성하지 아직 구체적인 후속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한 명 사퇴했다고 나머지 검사들은 그대로 눌러앉게 한다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최 중수부장이 최근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문제다. 지난달 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 사이에서 10차례에 걸쳐 주고받았다는 문자 내용 일부를 보면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잖다. “유진에서 돈 빌려준 거 확인해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 검사)라고 묻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최 중수부장)라고 조언했다.

검은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강하게 부인하라고 독려했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한 대학동기라고 해도 선을 넘은 조언이다. 인정을 들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찰의 얼굴 격인 대검 중수부 수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절한 처신이라 할 수 없다. 최 중수부장에 대해서는 한 총장의 지시로 현재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이 진행중이다.

최 중수부장은 검찰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라고 한다. 이상득·최시중·박영준씨 등 현 정권 실세들을 잇달아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비비케이 사건 수사 이후 현 정권 아래서 파격적인 영전과 승진을 거듭한 것 또한 사실이다.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 박연차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중수부장이 된 뒤 단순 고발 사건인 노정연씨 사건에 뛰어들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도 했다.

권력의 시녀란 비난을 사온 검찰은 최근엔 청렴도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뼈저린 반성은 말로만 해선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는 등 구체적인 반성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