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사 퇴진 없는 검찰개혁은 어불성설

뇌물검사와 엽기 성검사, 꼼수개혁 검사에 이어 어제는 브로커검사까지 나타나는 등 검찰이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 37명과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사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내부 비리를 온존시켜온 현재의 검찰 풍토 아래서 비리검사와 정치검사의 존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검찰이 “뼈아픈 반성”을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편파수사를 벌인 검사와 책임자들이 외부에 의해 퇴진을 요구받기에 이른 것이다. 정치검사의 퇴진은 당연한 것이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불신받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권과 권재진 법무장관 등 정치검사들의 ‘권검유착’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권 장관이 자기 거취는 불문에 부친 채 어제 대검 차장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사태를 봉합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정권 비판 세력을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부실수사한 14개 사건을 선정했다. 전자는 미네르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피디수첩 사건 등이고 후자는 내곡동 사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의 주임검사와 간부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이 중 검사장급 10명을 정치검사로 꼽았다. 정치검사 1호로 지목된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채 실무자들만 기소했다가 결국 재수사 끝에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는 등 축소·왜곡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였다. 두차례나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꼬리자르기로 끝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수사도 그가 검사장일 때 이뤄졌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연주 사장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기소해 무죄를 선고받고도 승승장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나 내곡동 사저 사건 부실수사로 결국 특검을 자초했다.

이들 정치검사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은폐·축소 수사와 야권에 대한 표적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는 동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검사로서의 영혼을 팔았고, 이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정치검사들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