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해소를 환영한다

서울시가 어제 비정규직인 지하철 청소노동자 3116명을 내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6231명 가운데 특히 처우가 열악한 이들이다. 본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56명은 2015년까지, 시설관리·경비 등 나머지 분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2059명은 2017년까지 정규직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노동이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4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7.8%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임금 등 여러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38만원으로 정규직(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해,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쳤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0.3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은 간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것처럼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면 된다. 하는 일에서 차이가 없으면 차별과 불평등이 없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이 인간적 모멸감과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감을 떨쳐낼 때 노동의 생산성과 공동체 통합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아쉬운 것은 18대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벌·대기업 이익에 충실한 이명박 정부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어떤 대책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도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분야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엊그제 텔레비전 토론회에선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이 몹시 의심스럽다. 박 후보는 당장 뚜렷한 노동분야 공약부터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