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찰 비호한 이 대통령 법적 책임 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나왔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비선’으로 지휘한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한테서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으며 이 조직을 비호해줬다고 한다. 그동안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이번 기록은 의혹 수준을 넘어 분명한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받으며 비선 조직을 비호했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쪽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얼버무리고 있으나 명백한 진술과 자료가 나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대선 국면에 묻혀 큰 쟁점은 되지 않고 있으나 대선 전이든 후든 분명한 진상규명과 함께 응분의 법적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재수사 기록 가운데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 보고결과’ 문건을 보면 이 비서관이 경제수석실과 마찰을 빚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 대통령은 2009년 10월30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인사공작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비호했다고 한다. 전날엔 이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을 교체하려는 것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지원관실 전아무개 사무관의 검찰 진술이 이번에 확인됐다.

이상휘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이 “애들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폭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돈을 뿌렸다”며 사건 폭로 뒤 입막음을 시도한 것을 검찰에서 시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인규 지원관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진 전 과장 검찰 진술에서 드러났다. 한마디로 몸통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총리실은 물론 국세청까지 동원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로 뛰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야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여당의 무성의로 무산된 상태다. 불법사찰의 ‘깃털’들만 감옥에 가고 몸통은 건재하다면 불공평한 일이다. 대통령 후보가 명백한 인권유린과 권력의 불법행위는 모른체하면서 정치개혁과 비리척결을 약속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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