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무능 정권의 책임 철저히 물어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파탄 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당일 아침 모든 조간신문에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로켓을 모두 분리해 수거하고 있고, 연내 발사도 어려워 보인다는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났다. 국제적 웃음거리다. 어제까지 수리한다던 로켓이 오늘 버젓이 발사돼 예정된 궤도에까지 올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애초 22일 시한에서 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제 로켓이 발사된 뒤에야 “북한이 고도의 기만전술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엊그제 오전까지만 해도 로켓이 분리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 1단이 분리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후에는 다시 위장막이 쳐져 있고 로켓이 서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기만전술을 썼든 말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이다. 그런데 로켓 발사 이틀 전인 10일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오히려 2단계에서 3단계A로 낮췄다고 한다. 군은 뒤늦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에야 경계태세를 2단계로 부랴부랴 격상했다. 정보당국이 임박한 로켓 발사 움직임에 깜깜했을 뿐 아니라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은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꼼꼼히 따져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국가 안보에선 무능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선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노크 귀순이란 어이없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만든 게 이 정권이다. 집권기간 내내 북한과 철저히 담을 쌓아 북한에 장거리 로켓을 개발할 명분과 시간을 준 것 역시 이 정권이다.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은 결과적으로 북핵 강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외교든 남북관계든 외곬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 정권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못한 것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안보도 대북정책도 낙제점인 현 정권의 실패를 다음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