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평화 우려 낳는 일본 자민당의 재집권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예상대로 자민당이 승리했다. 일본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지만, 인접국으로서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 평화와 한-일 관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은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명시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영토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까닭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생활정치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걸고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몰락했다. 일본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를 급속하게 우경화로 이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의 우경화 배경에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기의식 등이 있다. 자민당은 강한 일본의 부흥을 내걸고 그 틈을 파고들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총재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로 극우적 국가관으로 유명하다. 과거 집권 기간,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극우적 행보로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던 그는 이번에는 한술 더 떠 개헌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외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물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까지 수정을 벼르고 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까지 선거에서 약진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이시하라는 개헌을 전제로 자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 당장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아베-이시하라의 대두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민당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빈사의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공약했다.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제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자민당의 정책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듯 이웃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1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은 분명한 역사인식을 갖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