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총재, 한-일 관계를 파탄 낼 참인가

한-일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따른 후폭풍이다. 26일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 총재는 선거 승리 뒤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다. 헌법 개정은 군대 보유 및 전쟁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건 역사인식의 후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우려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베 정권은 독도와 군대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기술 등 한-일 간의 현안에서도 극우적이고 퇴행적인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는 총선 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과한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의 파기나 수정을 공언한 바 있다. 또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치르겠다고도 했다. 더구나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자민당의 이번 승리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영토 갈등으로 촉발된 애국주의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은 정책 수정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재의 이런 인식은 2차대전 이후 형성된 한-일 관계의 근본 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발전 및 국제공헌과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발전해왔다. 평화헌법과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는 전전의 침략주의와 다른 전후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일본이 이런 기본 틀을 훼손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한-일 관계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2월22일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아베 총재가 공약대로 국가 행사로 격상한다면 일본은 한-일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