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와 민생 챙기려면 증세 적극 검토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적자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새해 예산에 약속한 복지공약을 반영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기에는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반영하되 내년 1월 중에 짜일 대통령직인수위가 공약 실천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한 다음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좋을 듯하다.

민생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식료품 값과 공공요금마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주름을 지우고 있다.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깎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0~5살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000억원 등 전체 6조원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1조4000억원가량 감액하기로 했지만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내년 예산안 증액분은 13조원에 이른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가 더욱 극심한 탓이라고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히 걸러내고 삭감하는 일이 먼저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도 국내총생산 대비 0.3%인 4조8000억원 적자 예산이다.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려야겠지만 마냥 국가채무에 의존할 수는 없다.

박 당선인은 무상보육, 일자리 창출 등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27조원으로 5년간 135조원을 쓰겠다고 공약했다.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의 6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40%는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회의적이다. 지출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비과세·감면 축소는 수혜자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할 곳이 적지 않은 탓이다. 새정부의 복지 수요는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실현이 어려운 만큼, 증세 등을 통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