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녀 소득격차 줄일 특별대책 세워야

지난해 여성의 평균 소득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남성의 연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3638만원인 데 비해 여성은 1669만원에 그쳐 남녀 소득격차가 무려 54.4%나 됐다. 그동안 여성 취업자의 임금이 남성 임금보다 낮다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남녀의 소득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남녀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의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정규직 기준)는 38.9%였다. 이는 임금격차 통계가 있는 28개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심한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남녀 소득격차는 이보다 훨씬 높은 54.4%나 됐다. 임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합할 경우 남녀의 실질적인 소득격차가 훨씬 더 벌어짐을 알 수 있다.

남녀 소득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한마디로 여성 고용의 질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장기근속보다는 단기근속,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일자리는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에게는 불안정하고 하잘것없는 질 낮은 일자리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여성 노동인력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여성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말로는 여성 우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여성을 중용하고, 고위공무원 임용 때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 장관 2명에다 여성 차관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들이 육아와 노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지원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진 여성이라도 육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되다 보면 점점 질 낮은 일자리로 떼밀리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래 가지고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여성 일자리특위’를 만들어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