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대통령’ 되려면 대기업 횡포 근절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첫 정책 행보로 경제단체를 방문했다. 박 당선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의 만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먼저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주목할 만하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경제가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적인 성향을 띠었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경제5단체장과 대기업 총수를 먼저 만나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지원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말대로 경제를 살리는 중심에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민생의 실핏줄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나올 때 경제 생태계도 건강하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 같은 중소·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다. 박 당선인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만큼 조속히 법적 뒷받침을 하기 바란다.

박 당선인이 전경련에 고통 분담과 대기업의 변화를 주문한 점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국민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국가 지원도 많아 우리 대기업들은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며 대기업의 경영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만 머물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공명한 대다수 시민의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대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정립하려면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비정상적인 소유·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강고한 기득권에 손을 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생겨 탐욕을 규제할 수 없다. 현 정권이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만들어 상생을 강조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말만 앞서고 실행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