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언제까지 ‘자폐 논리’만 되풀이할 텐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그제 “국제법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자주적 위성 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하고 있는 로켓 발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근거한 주권 행사이니 다른 나라들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4월에도, 12월 발사 때도 같은 논리를 구사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은 척도 않는 그들의 태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주장은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유력시되는 장즈쥔 외교 부부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모양새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장 부부장은 로동신문 보도가 나오기 바로 전날 중국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한 포럼에서 “우리는 그들(북한 지도자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장 부부장의 발언은 이달 초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보다 강도가 세졌다. 당시 친강 대변인은 “북한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안보리 결의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고, 훙레이 대변인은 신중한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장 부부장의 발언 속에는 당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추가 제재에 반대하지만 점차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일선에서 중국 외교를 지휘하는 외교부장의 강력한 후보라는 점이 발언에 무게감을 실어준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평화적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자폐 논리’다. 이미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의 결의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도록 요구했고, 12월 발사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쏜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마저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상식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전체 무역의 70.1%나 의존한 국가이다. 안보 면의 의존은 말할 나위 없다. 북한은 맹방인 중국까지 외면하는 주장만 되풀이하다간 완전한 외톨이로 전락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립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보장도 민생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