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망친 권 장관이 무슨 낯으로 차기 인사 끼어드나

법무부가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어제 구성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난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로부터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받아 이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예상보다 추천위 구성이 빨라진 데는 검찰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검찰의 수장을 뽑는 첫 추천위원회의 인선이 검찰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지탄받는 권재진 법무장관 손에 의해 이뤄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과도 협의했다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마저 국민적 개혁 열망과 거리가 먼 인사가 선정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대대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최고조인 상태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물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권한을 실질화하겠다는 약속도 두 후보가 함께 했다. 특히 박 후보는 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만큼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야 한다.

물론 추천위가 후보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개혁 의지가 있더라도 여기서 추천받지 못하면 총장이 될 수 없는 구조다. 그만큼 추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권 장관이 주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첫단추인 총장 인선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여러 의혹 사건과 비리에 연루돼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일부 사건에선 앞으로 진상 조사 여부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구나 검찰 안팎에서도 새 정부의 장관이 추천위를 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현 정부 아래서 전격적으로 추천위를 구성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 일부에서 이 대통령과 권 장관의 자구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 당선인이 어느 정도 추천위 구성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개혁을 향한 행보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조짐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지금이라도 즉각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장관에게 맡기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