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목 부족 드러낸 김장수 간사의 대북 강경 발언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가 그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중대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인수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해법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고립정책을 펴야 한다. 주변국과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난 탄도미사일의 조기 실전배치 방침을 밝혔다. 모두 대북 강경정책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김 간사의 발언은 그가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함구령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 작심하고 발언했으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선거 기간에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흐름이 맞지 않는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남북간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쪽은 신뢰 프로세스와 김 간사가 말한 대북 고립정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김 간사의 발언은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사려 깊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협상파인 존 케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제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지명한 상태다. 모두 북한의 도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대북정책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더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협력 없이는 잘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집권 2년차에 들어간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도 올해 신년사에서 대화를 염두에 둔 유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김 간사가 과연 이러한 미묘한 정세까지 두루 고려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시야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기에 너무 좁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외교안보는 단지 상대와 싸워 제압해야 하는 군사논리로만 확보될 수 없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주변 정세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아직도 국방장관 수준에서 대북정책을 생각하는 듯한 김 간사의 수준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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