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사태, 휴직자 복직으로 끝 아니다

쌍용자동차가 회사내 기업별 노조와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부터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2009년 8월 2646명을 구조조정했을 당시 “무급휴직자는 1년 안에 복직시킨다”던 약속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해고자와 그 가족 23명이 숨지는 등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힘겹게 버틴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돌아가게 된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노사합의로 쌍용차 구조조정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무급휴직자 복직은 쌍용차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정리·징계 해고자 203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의 복직, 그리고 회사와 정부 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37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사망자 23명에 대한 대책, 회계조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찰의 과잉진압 실상 규명 등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풀리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쌍용차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꼴이 된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쌍용차와 새누리당 등에선 쌍용차 문제를 무급휴직자 복직 정도의 수준에서 일단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요란하다.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 등으로 복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노사 양쪽이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국정조사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요구다. 이런 태도는 무급휴직자 복직 조처의 속내가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데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쌍용차 구조조정의 발단이 회사 쪽의 경영위기 부풀리기와 정부의 부실매각에 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상도 확인됐다. 이런 문제들을 소상하게 밝혀낸 뒤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야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다. 쌍용차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돼 23명이 숨졌고, 살아 있는 이들도 철탑과 농성촌을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애초 약속한 대로 쌍용차 국정조사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아울러 쌍용차는 해고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벌여 양쪽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