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의 ‘불통’ 개선, 시늉내기는 안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불통’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로 보아 언론과 국민에게 친절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인수위의 태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인수위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수위는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함께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인수위가 그동안의 ‘노 브리핑’으로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았던 것에 견주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형식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과 달리 내용에선 하나마나한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정책 분야를 그저 나열했을 뿐 정책의 핵심 방향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기재부의 경우 주요 추진 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가지를 보고했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중요한 숙제들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과제를 어떤 수단과 절차를 통해 추진하느냐일 텐데, 인수위는 이런 핵심 궁금증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세출구조 조정, 조세정의 확립 및 합리적 조세 수준 결정 등 6개 공약의 세부 이행 내용도 보고했다는데 알맹이는 쏙 빼놨다. 이런 브리핑이라면 결국 ‘속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인수위는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의 사퇴 사실을 알리면서도 사퇴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은 인수위원 가운데 첫 사퇴자이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갑자기 물러난 이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변인의 입에서 여러 차례 거듭된 말은 “일신상의 이유”뿐이었다.

인수위의 브리핑은 결코 시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부처의 업무보고 및 토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공개하진 못하더라도 주요 정책과제의 경우엔 그 내용과 추진 방향,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토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다. 정책 혼선을 줄인다는 이유로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라”며 다양한 의견의 교환·소통을 막는다면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구시대로 퇴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