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군 사건 1년, 실습생 노예노동 변한 게 없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현장실습생 김아무개군은 작업 도중 쓰러져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다. 김군 사건 1년 뒤 경기 군포의 한 금형공장 실습생 박군은 기계에 손가락이 뭉개졌다. 그는 산재 신청도 못했다. 울산의 실습생 홍군은 초과·야간노동 중 해상 건설현장에서 실종돼 사망했다. 김군의 비극이 일어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특성화고교 3년생의 실습현장은 바뀐 게 없다. 사고만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됐다.

김군 사고는 고교생 현장실습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는 진열대였다. 실습생은 주당 46시간 이상,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김군은 주 54시간, 주야 2교대 및 주말 특근을 해야 했다.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성인 노동자도 기피하는 페인트 도장 일에 투입됐다. 대가는 통상임금의 절반도 못 됐다. 박군의 표준계약서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13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잔업은 예사고, 주말 특근을 해야 했지만 급여는 고작 70만~90만원이었다.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도 학교도 산재 신청을 기피했다. 군포의 박군에게 학교는 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할 뿐 의무사항인 교육청에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울산의 홍군은 근무 현장에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그 원인은 이 정부의 막무가내 단기실적주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말미암은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이 정부는 고졸 취업률 높이기에 눈을 돌렸다. 권력의 캠페인 효과로 취업률이 반짝 상승하자, 지난해엔 평소 40%대였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였다. 학교로서는 취업률에 따라 평가를 받고 지원금이 결정되는 판이니, 현장실습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 애썼다. 실습 여건 따위는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산업체가 싫어하는 근무 및 실습 내용, 임금,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는 현장지도도 대부분 생략했다. 사고는 물론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에게 참고 일하라고 종용할 정도였다. 학교가 못하면 고용노동부라도 해야 하지만 노동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도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 1년 전 조사를 통해 3분의 1의 현장에서 초과·야간·휴일노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파악했지만 바로잡지 않았다.

실습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꿈의 반쪽을 접은 학생들이다. 현장실습이 나머지 반쪽의 꿈마저 뭉개버리도록 놔둘 순 없다. 정부 당국도 그 해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 교육적 통제 등의 원칙이 있다.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킬 수 없다면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