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조사위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보의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감사 결과를 보면 보의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검증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의 안전과 유지관리비용, 건설편익비용 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보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과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해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만큼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으며, 특히 창녕·함안보는 세굴로 인해 최대 20m 깊이까지 파였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애초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보 설계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m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은 내구성을 갖춘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바닥 보호공은 세계적으로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홍수기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왔다고 하는데 군색한 설명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국내외를 통틀어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꼼꼼한 예비조사를 거쳐 한 곳 정도 먼저 해본 뒤 결과를 봐가며 확대해야 했지만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 또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6조여원의 수질개선 투자계획을 제시했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된 점을 이유로 든 것도 한심하다. 정부가 진실에 눈을 감고 변명을 늘어놓는 근저에는 4대강 사업을 성역시해 문제점 지적을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여기는 청와대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