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의 ‘이동흡 감싸기’는 자가당착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적격’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인사는 이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민주당 정권 때와는 다른 이중잣대” 따위의 주장을 펴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사실관계 오류에 기초한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새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도 잘못된 선택이다.

우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단순히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위법 행위에 대한 증언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그가 몸담은 법조계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진보를 떠나 한 사람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일치했던 적도 별로 없었던 듯하다. 이는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데 대한 냉엄한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야당의 정치공세니 정치적 악용이니 하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중잣대’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던져야 할 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8월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되자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까지 벌이면서 임명동의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과거 논리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애초부터 헌재 소장 자격에 미달한다. 이런 형식 논리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행동부터 돌이켜보기 바란다.

여권은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정권이 출발부터 모양새를 구긴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감싸고돌아서는 오히려 국정운영 부담이 더욱 늘어날 뿐이다. 국민통합은 한낱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두고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하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도 없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심중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잘못된 판단은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도 용기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