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는커녕 일부 사안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며 흐릿하게 넘어갔고, 거짓해명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는 말을 바꾸기도 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대부분의 언론이 이 후보자의 소장 자격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에 대해 그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청문회장에 섰으나 비등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는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부적격’으로 내려졌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 후보자가 이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그가 몸담아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를 덜 끼치는 일이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헌재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는 재판 활동에 쓰라는 돈이므로 연구관과 나눠쓰거나 부서 운영비로 써야 함에도 개인계좌에 넣어 놓고 여기서 카드대금 1억3100만원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 썼다. 야당 의원들이 “공금 횡령”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이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수위를 넘나드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어서 정작 중요한 그의 과거 판결 내용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

헌재 소장은 투철한 헌법수호 의지나 인권의식을 갖추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법률적 균형감각과 윤리 수준은 갖춰야 헌재를 이끌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수준 이하의 윤리의식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임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한때 이 후보자 내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냐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누가 추천을 주도했건 차기 헌재소장은 임기 대부분을 박 당선인과 함께하게 된다. 추천의 책임도 박 당선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 후보자를 감싸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