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총리제 공약과 동떨어진 ‘대독 총리’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곧바로 발탁한 것이나, 그간 알려진 총리 개념과 전연 딴판이라는 점 등에서 매우 뜻밖의 인선이다.

김 총리 후보자 인선은 우선 박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거리가 멀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장관 추천권을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총리제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가 신설된 뒤에는 ‘통합형 총리’라는 개념도 등장했는데, 이번 인선은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김 후보자 인선은 ‘대독 총리’에 가깝다. 오죽하면 인수위 주변에서조차 이번 인선을 두고 책임총리제는 버리고 책임장관제로 가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겠는가. 김 후보자가 그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나 인수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무색무취한 역할에 그쳤다는 점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책임총리제를 약속해놓고 첫 인선부터 약속을 위반한 셈이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재연된 박 당선인의 불통·밀실·나홀로 인사 스타일도 문제다. 누구와 인선을 상의했는지, 검증은 어찌했는지 등 알려진 게 별로 없다. 보안만 따지다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구조에선 대형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이번 총리 인선까지 실망스런 인사가 계속되는 이유다.

이른바 ‘대독 총리’ 지명, 경제부총리 부활 등등 속속 드러나는 박 당선인의 내각 운영 구상도 우려스럽다. 직할통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 일인통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을 통괄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김 후보자가 장애를 딛고 대법관, 헌재소장에 이어 총리 후보자의 신분까지 오른 개인적 성취는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75살의 연로한 김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요지가 뭐냐” “생각 안 해봤다”는 등의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서울과 지방, 국내외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국정과제를 챙겨야 할 총리상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국회는 앞으로 인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경륜, 국정 운영 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관련영상]‘생계형 권력자’ 이동흡의 재테크 (한겨레 캐스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