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과 공존의 갈림길에 선 북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연일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외·대남 관련 기관이 총동원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중국까지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번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커다란 압박과 고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통과되자마자,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6자회담과 비핵화 폐기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4일엔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한 단계 강도를 높였다. 외무성보다 격이 높은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내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국방위는 또 ‘겁쟁이’ 등의 용어를 쓰며 제재에 동참한 중국도 싸잡아 비난했다.

어제는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평통이 나서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 결의에 가담하면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며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1992년 남북간 체결된 비핵 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 기관이 연일 나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미국, 중국을 상대로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위기를 한껏 부추김으로써 미국에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에 유화책을 유도하며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도발-협상-보상’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나쁜 행동엔 징벌, 좋은 행동엔 보상’을 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이 이전과 달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점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에 맞서 국제사회도 더욱 강도 높은 제재로 맞설 것도 확실하다. 3차 핵실험과 추가 제재의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공존공영하는 대타협의 길로 갈 것이냐의 1차 선택권은 물론 북한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에도 북한이 냉정함을 찾아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