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형사처벌감 아닌가

<한겨레>가 어제부터 시작한 ‘정치검사의 민낯’ 시리즈 기사에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정치검사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생생하게 등장한다. 지난해 3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초기 대검 중수부장이 사찰의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시간을 끌자 충격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썼고, 중수부장이 집에까지 찾아가 만류했다는 등 처음 알려지는 얘기가 적잖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재경 중수부장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대목 역시 사실이라면 심각한 탈법적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는 1차 수사가 조작됐다는 양심선언을 계기로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시작돼,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었음에도 이처럼 수뇌부의 방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권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단순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려 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팀은 지난해 3월2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경동 전 주무관 집에서 이동식저장장치(유에스비)를 압수해 대검에 보내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으나 한참 지나도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ㄱ검사가 토요일 새벽에 사표를 썼고, 선후배 검사들에 이어 최 중수부장까지 찾아와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 유에스비에 바로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한다”는 문제의 ‘일심 충성 문건’ 등 결정적인 자료가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장진수 주무관이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 사상 처음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에 전격 기용된 권 장관이 재수사 과정에 깊게 개입했고, 결국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체포도 총선 뒤에 할 수밖에 없었다면,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쪽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실무자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무혐의를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한다. 더구나 수뇌부에 맞선 간부들을 나중에 대거 좌천시켰다니 정치검찰의 전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정치검찰의 이런 행태를 철저히 드러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서의 검찰개혁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영상] 대한민국 검찰, 왜 이러는 걸까요? (김뉴타 206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