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밀봉’하겠다니

새누리당이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꿔 공직 후보자의 신상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직무능력 검증 등에 국한하자는 것이 뼈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문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밀봉 인사로도 모자라 국회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아예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은 자신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 국민은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알권리나 국정 참여 권리 등은 안중에도 없다.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자 후보한테 제기된 도덕성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본인의 해명과 주장은 합당한지 등을 국민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국가의 공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지금의 엄격한 도덕성 기준으로 과거 30~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도덕성 판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로 정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과 담을 쌓고 살아온 청렴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좁은 바닥에서 고만고만한 인물들만 놓고 고민하는 편협한 시각이지 도덕성 잣대가 엄격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전검증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탓부터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과거 야당 시절 행동을 돌이켜보면 이제 와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운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의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 출신 인사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 등까지도 문제 삼아 공직자 후보를 줄줄이 낙마시켰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입에 올리려면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그릇된 언론관과도 맞닿아 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뒤 “시시콜콜한 것까지 검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언론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 어렵다.

박 당선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착수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여주인의 지시에 충직한 ‘돌쇠 머슴’ 그대로다. 사리분별이나 건전한 상식, 국민의 정서 따위는 관심 밖이다. 오직 당선인의 눈치를 살피고 뜻을 받들어 모시기 바쁘다. 여당이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박 당선인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심해지고 국정 운영은 계속 비틀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