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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11 19:07 수정 : 2013.02.11 19:07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직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까지 두 주일도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남은 인사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를 보면 박 당선인 인사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 대통령에 영남 총리로 진용이 짜인 것부터가 화합이나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 후보자의 경우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로 보기도 어렵다. 그저 무색무취한 ‘관리형 총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는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 공약과도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시중에선 정 후보자를 두고 법무장관감을 총리에 앉혔다고 하겠는가.

회전문 인사도 문제다. 김 전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도 박 당선인이 한번 쓴 사람을 다시 불러 쓴 경우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주변에 앉히기 시작하면 인재풀이 금방 바닥날 수 있다. 조각 과정에선 일할 진용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해 참신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국정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 ‘보필 총리’로는 이런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한 것도 우려스럽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보실장에 국방부 장관 출신을 기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 안보실장 기용은 안보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박 당선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외교안보 정책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 우려가 있다. 외교안보 관련 후속 인선에서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용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육참총장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유신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군 출신 경호실장이 청와대에서 실세로 군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박 당선인의 혈육인 육사 출신 박지만씨가 인선에 개입한다는 설이 나도는 점 등은 걱정스럽다. 권력의 막후에서 육사 출신이 설치는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이 법조인 총리를 고집하고 육사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중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 회귀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3공부터 5공까지 성행했던 이른바 ‘육법당’(육사 출신과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았던 것을 꼬집는 말)의 부활이란 말도 들을 만하다. 박 당선인이 설 직전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잇따른 인사 실패 탓이 크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남은 인선에서도 박 당선인이 이처럼 고답스러운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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