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확 바꿔놨다. 1993년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부터 시작한 북핵 문제의 제1막이 20년 만에 끝나고 제2막이 전개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전모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소형·경량’ 원폭 실험의 성공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음을 뜻한다. 더구나 이번 실험이 우라늄 방식이라면 위협 정도는 더욱 커진다. 북핵 문제의 해법도 비핵화에서 비핵화 및 핵무기 폐기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20년간 갖은 눈속임을 해가며 핵무장 야욕 달성을 위해 일로매진해온 북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개하는 건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직접 비난 대열에 나선 것은 이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데도 북한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과 대비가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이 응징의 대표 사례라면,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응징과 대비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취하면서 북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건 ‘무조건 반북’ 바람을 타고 무분별한 강경론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보수권 일각에서는 북핵에 맞선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군사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2015년으로 2년 연기된 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다시 연기해야 한다거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주장이다.

핵무장론은 오히려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옹색하게 하고, 동북아 핵 확산론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미국이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약속한 만큼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군사타격론은 94년 1차 핵위기 때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폐기된 안이다. 최근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주장도 뜬금없다. 북핵과 관계가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마치 남대문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화풀이하는 것과 같다. 엠디 참여도 천문학적 비용과 효율성, 우리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중국의 거부반응을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감정에 휩싸일수록 강경론이 힘을 얻기 쉽고, 이런 강경론은 사태를 그르치기도 쉽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