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 ‘고집’

정부조직 개편안이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1차 처리 시한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차 처리 시한이 18일로 잡혀 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원안 처리 의지가 확고한 탓도 크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엊그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을 걱정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진흥 업무를 옮겨도 방통위 고유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여당 협상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양보 불가를 천명하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협상에선 방통위 일부 기능과 원자력안전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중소기업청 격상, 통상교섭처 신설 등의 쟁점이 있다. 어찌됐든 양쪽의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선 합의 통과는 난망한 셈이다.

박 당선인으로선 자신이 이끌 정부를 자신의 구상에 따라 개편해 달라는데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것이지 여야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를 개편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공론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조직 개편 때도 여야 간 절충이 있었다. 사전 여론수렴 작업도 없이 개편안을 불쑥 발표해놓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나 다름없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편안 처리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다가도 한두번 일이 잘못되면 야당 탓으로 돌리고 대화를 단절하곤 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을 배려하는 타협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