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관리 파견은 도발이다

일본 정부가 어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행사에 고위 관리를 파견했다. 2005년 시마네현이 조례로 기념일을 제정한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다. 이날 행사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18명도 참여했다. 지방정부의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중대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한 단계 강화된 일본의 도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느낌이다.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인 내각부의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을 파견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말한다.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 담당상이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100% 일본 땅’이라며 이날 행사에 각료가 아닌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한국이 일본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전략적 고려에서 독도를 강탈한 역사적 경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망발이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10일 독도를 방문한 뒤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말 총선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가 끝난 뒤엔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아베 총리도 중앙정부 행사 승격을 보류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했다. 남의 물건을 100% 제 것이라고 생떼를 써놓고, 99%로 물러섰으니 배려하고 양보한 것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되레 잘 지키고 있던 독도 문제를 불거지게 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다. 그것이 독도가 법률적·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란 사실에 전혀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일본은 이번 도발이 양국 협력을 더욱 멀게 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 상대방 뒤통수를 치면서 악수를 하자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