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생존 차원에서 달성해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10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다짐했던 배출량 감축 약속은 허구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배출 전망치보다 30%를 감축하겠다고 2009년 약속했다. 예상되는 8억1000만여t에서 5억6000만여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배출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9.8%)였다. 2006년 1.2%, 2007년 2.6%, 2008년 2.3%, 2009년 0.9%였으니,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힘든 증가율이었다. 벌써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으로 허풍 또는 사기를 쳤다는 비난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정부는 화력발전에서의 배출량 증가와 제철시설 확충 및 자동차 생산 증가 등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도 선뜻 납득이 안 된다. 통상 온실가스 증가율은 지디피(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밑돈다. 2010년 지디피 증가율은 4% 안팎에 불과했다. 때문에 2020년 배출 전망치 자체를 늘려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특유의 꼼수가 발동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정부 규정상 당해연도 12월29일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대통령 퇴임 직후에야 발표했다. 검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녹색성장 슬로건에 대한 조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이 때문에 제기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새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갑자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해 화력발전소 18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의 직격탄은 바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지구 해수면 온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녹색을 내세웠지, 실제로는 관련 정책을 줄줄이 후퇴시켰다. 올해 시행하려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핵심은 모두 뺀 채 2015년 시행된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도입을 미뤘다.

그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만을 탓할 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목표에 따라 국가 에너지 수급 전략을 전면 새로 수립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감축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