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C 해결’ 약속 어기고 ‘방송 공정성’ 약속한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해 어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 대신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어제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5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여야의 사전 접촉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내내 겉돌았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양보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조차 양보하지 않겠다는 건 지나치다.

민주화 이후 정부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사실상의 관행이 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뒤엔 제도적으로도 여당의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그간 ‘100% 대한민국’과 ‘상생의 정치’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김 대변인과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어제 긴급회견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만 “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토록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왜 진작부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여야를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일방적 통고와 불통의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에 이번 개편안 표류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적잖다. 우선 케이블, 위성방송, 아이피티브이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에 대해 산업진흥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방송장악 기도”라는 야당의 우려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 언론장악 술책을 쓸 것으로 걱정하는 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문화방송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6월 파업을 풀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이를 믿고 복귀한 엠비시 노조를 속였다. 공정방송을 요구해온 기자·피디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쫓겨난 상태다. 방송장악의 단맛을 본 박 대통령이,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한마디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