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공백, 정부조직법 핑계만 댈 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와대가 ‘비상 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당분간 일일 상황점검 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대책은 국정 표류 장기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런 방식이 꼭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 후보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간편한 길을 놓아두고 굳이 비상 행정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려는 ‘위기 과장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변인은 장관 임명 시기에 대해 “일괄수여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는데, 장관 후보자는 계속 ‘찔끔 발표’를 해놓고 임명장은 ‘일괄수여’하겠다는 것도 쓴웃음을 짓게 만든다.

청와대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내각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나 부처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장기과제 등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비상시국’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약속과 달리 ‘청와대 진두지휘형’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곳곳에서 삐걱대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때문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준비 부족이 빚은 결과다. 아직도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다. 내정된 비서관이 갑자기 바뀌고 내정이 철회된 비서관이 다시 출근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도 감감무소식이고, 검찰총장도 넉 달째 공석 상태다.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을 강조하기에 앞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부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식 일정조차 잡지 않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태업’ 따위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출범 초기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와 국무총리 인준 거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당시 대통령들은 지금의 박 대통령처럼 강공 일변도, 야당 압박 국정운영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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