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표는 제재 아닌 북핵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래 19년 만에 최고 수준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 북한이 쏟아내는 언사로만 보면, 사실상 전쟁이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2094호)와 1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를 빌미로 연일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테러 공작 등을 담당하는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5일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핵 불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담화로 포문을 열었다. 외무성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몇 시간 전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어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나서 남북 사이의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와 판문점 적십자 간 연락 통로의 차단을 선언했다. 김정일 노동당 제1비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재도방어대’를 지난 7일 시찰하며 군부를 독려했다. 마치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다.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을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다각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북-미 간의 대화 창구가 막히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정권 교체기라든가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협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8일 새벽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는 군사적 강제조처를 빼고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는 금지된 북한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정박이나 영공통과 및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촉구했다. 또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 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지도층을 겨냥해 보석이나 고급 자동차, 요트 등을 금수 목록으로 지정하고, 외교관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기술과 물자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는 북한에는 분명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로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이 모든 것을 걸고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제3차 핵실험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제재-도발-제재를 반복해온 그간의 경과를 봐도 제재에 단련된 북한이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이제까지의 자세와 달리 제재에 적극 가세한다면 북한도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좀더 빨리 깨달을지 모른다.

단기적으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발생 배경이 북한의 안보불안이라는 걸 외면해선 안 된다. 결국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주는 걸 핵심으로 하는 9·19 합의 정신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동의할 수 있는 ‘개선된 9·19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안보불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한반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