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환경 무시한 댐 건설 중단해야

국토해양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을 확정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없이 중소형 댐 8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021년까지 10년 동안 대형 댐 6개와 중소형 댐 8개 등 모두 14개의 댐을 짓겠다고 밝히고 일부는 예산까지 확보했다. 6개 대형 댐은 환경부가 한 곳은 반대하고 세 곳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국토부가 원안대로 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말썽이 됐다. 그런데 중소형 댐은 아예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국토부는 환경을 무시한 댐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부에 대형 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내면서 중소형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선 따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대안과 검토 결과를 포함한 상세한 평가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부록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끼워넣었다고 하니 처음부터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이렇게 끼워넣은 자료를 환경부가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여긴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억지나 다름없다.

국토부의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데 있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돼 환경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한 사업이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어떤 사업이든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되면 이해관계가 들러붙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탓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환경파괴를 막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국토부의 댐 건설 계획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꼼꼼히 적용돼야 한다.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형 댐인 영양댐의 경우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댐을 건설하면 어떤 부작용이 빚어지는지 4대강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전략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가장 많을 대표적인 개발부처인 국토부의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