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내각’으로 새 시대를 열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전 새 정부 장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첫 국무회의도 주재했다. 가까스로 국정운영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셈이다.

박 대통령의 행보는 날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대통령 태업’ 따위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장관 임명과 국무회의 개최를 거부해오다 뒤늦게나마 고집을 꺾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내각이 아직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들한테도 빠짐없이 임명장을 준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한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국회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다”고 곧잘 비판했으나 정작 자신은 국회를 존중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았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공직 퇴임 후 과도한 전관예우 혜택 등으로 새누리당 안에서도 자진사퇴 요구가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김 후보자는 퇴임 뒤 무기중개상 고문 활동을 비롯해 30가지가 넘는 도덕성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안보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임명 강행의 구실이지만, 군 내부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군을 통솔하게 되면 군의 사기 저하로 오히려 안보가 더 불안해질까 걱정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를 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튿날 부부동반으로 일본 온천여행까지 다녀왔다. ‘안보위기 속 군 장성들의 골프’에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으나 김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이들의 정신 해이를 탓할 바도 못 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무슨 낯으로 부하들에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기강 확립을 지시할 것인가.

안보는 결코 군대와 무기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호화판 생활자, 위장전입·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흠집투성이 장관들이 득실대는 내각을 보며 과연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누더기 내각’으로는 나라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