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치 복원’의 계기 삼길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 정부조직법 협상을 매듭지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이 지나서야 겨우 협상이 일단락된 것인데, 시한에 쫓겨 미진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적지 않다. 그나마 협상을 통해 오랜 대결 상태를 해소한 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 승자 없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방송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어정쩡한 대안을 내놨다. 대체로 정부안을 야당이 받아들였지만,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등의 관할권은 정부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채널 배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원칙에만 합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을 현행 방송통신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역시 국회에 설치될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유보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상설특검제 도입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정치 현안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문제다. 적법성 여부라면 사법당국이 할 일이다. 국회가 사상이나 행적 등을 따져 자격을 시비할 순 없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47일 만에야 협상을 끝냈다. 한마디로 정치의 실종, 정치력의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협상을 지체시킨 건 두고두고 반성할 대목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로 정치가 이뤄지던 시절은 지났다. 대통령의 완고한 고집은 오히려 정치가 설 자리를 없앨 뿐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야가 미흡하나마 서로 주고받으며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 주체들은 이번 일을 철저히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누구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번 일을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