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관 후보, 이래도 버틸 셈인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거대한 광맥과 같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시즌 2’ 의혹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고 누락, 국회 위증 등 의혹의 내용은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가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케이엠디시(KMDC)의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나, 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등은 고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 회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의 지원 아래 미얀마 자원개발권을 따냈다는 특혜 시비에 휩싸인 회사다. 김 후보자는 애초부터 케이엠디시와의 연관 사실이 알려지면 말썽이 일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미얀마 방문 기록 행선지가 ‘미정’으로 기록된 자료만 국회에 제출하고 법무부 출입국 원본 자료를 내지 않은 것도 케이엠디시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를 더는 보호하기 힘들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론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 후보자로서는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다른 퇴로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대통령과 군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어제 오후 의혹 해명 자료를 내는 등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김 후보자 인사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후보자 자신의 뻔뻔함 탓도 있지만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30가지가 넘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다 보니 이런 꼴이 빚어진 것이다.

사전검증 소홀, 각종 비리 의혹 분출, 임명 강행 시도, 더 큰 의혹 돌출 등의 악순환은 단지 김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의혹뿐 아니라 경제수장으로서의 소신과 능력 등 기본자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한 후보자 역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게다가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점차 ‘양파껍질 모드’로 가는 분위기다. 자격 미달자는 하루빨리 포기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는 단안을 내리는 일, 그것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