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에서, 2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는 울산에서 복지담당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할 만큼 직종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복지정책 확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무 압박이 심해지자 안타깝게도 일선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퇴근이 빨라야 밤 10시고 주말도 복지급여 정산이 끝난 월말에나 겨우 쉴 만큼 격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들은 복지비 지원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까다로운 복지 수혜 자격 심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라고 한다. 지난달 목숨을 끊은 강아무개씨는 2분에 한 번씩 전화가 울리고 큰 소리로 욕하며 쫓아다니는 민원인들 때문에 하루종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로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유산 등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내몬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은 크게 불어났다. 여기에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구조다. 일선 담당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늉만의 증원이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서너 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한두 사람이 맡는 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10곳 가운데 8곳의 현실이 됐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이들에게 정작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복지 전달 업무를 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국민행복을 입에 올리는 것은 사치일 뿐이다. 복지분야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좋다는 공무원이 이런 실정이니 더 열악한 민간영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늘리고 일반 공무원과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