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 되풀이 말아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선도형 창조경제 실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다음날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에 들러 생활물가를 점검하는 모습도 구태의연하다. 현장 시찰도 필요하지만 경제팀 수장인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재벌에 기대어 경제를 살리려는 환상에 더 이상 매달려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창조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만 구현되면 마치 우리 경제가 엄청난 도약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대형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환경 파괴와 함께 엄청난 자원 낭비만 초래하고 말았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모르지만 단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란 명분에 얽매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이 실종될 경우 제2의 녹색 성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기침체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정부 지출이 반드시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잘못하면 재정지출 확대가 국가 부채만 늘리고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경제 운용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내용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70년대식의 사고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장관들도 ‘대통령 지시사항’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고서도 자율과 책임이 핵심인 창조경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