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스템 전면 점검해야

사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나게 됐다. 김 실장의 교체가 문책성은 아니라지만 김 실장 체제의 청와대 비서실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대통령 보좌 기능도 부실했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따라서 이번 김 실장의 퇴진은 단순히 사람 한 명 바꾸는 데 머물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의 진용과 운용방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시스템 정치를 유달리 강조해 왔지만 막상 나타난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청와대 내부만 보아도 러시아 유전 의혹이나 행담도 개발 의혹에서 보고 부실에다 업무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 발언이나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혼선 역시 마찬가지다.

당-정-청 사이 정치 현안과 정부 정책에 관한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후임 비서실장은 우선 원활한 업무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일 필요가 있다. 당정 분리 원칙을 고수하되 당-청 협의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다리구실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충만한 개혁 의지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개혁적 정책은 퇴조하고 개혁 의지마저 사그라들기 쉽다. 개혁 성향 비서실장 등용의 중요성은 그만큼 절실하다.

청와대 비서실 진용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 대통령이 벌여놓은 일을 허겁지겁 뒤처리하는 식의 업무 행태가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과감히 직언할 수 있는 인물들도 필요하다.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는 상당 부분 청와대 비서실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