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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04 19:03 수정 : 2013.04.04 19:03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새 정부가 행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민들의 절박한 삶의 개선, 해양·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청사진 마련 등 해수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많다. 여기에 해수부 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갈등, 부처가 다시 합쳐지는 데 따른 조직의 융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해양·수산 전 분야를 꿰뚫고 있으면서 통합·조정 능력이 탁월한 수장이 발탁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런 모든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양강국으로 가는 배를 이끌 선장의 자질은커녕 항해술의 기본기도 갖춰지지 않은 문외한임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항만 권역의 수, 어업 분야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해양 관련 기본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의 동문서답식 답변, 분위기에 전혀 걸맞지 않은 웃음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졸지에 ‘봉숭아학당’이 돼버렸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빚은 또 하나의 결정적 실패작임에 분명하다.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벌써부터 업무에 문외한인 장관을 어떻게 보좌해야 할지 난감해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수준 이하의 답변 태도를 보다 못한 나머지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자괴감을 토로한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장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는 버릇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적격’ 의견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자격 미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을 되살리고 정부·여당과 나라의 앞날에도 도움을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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