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특사, 적극 검토할 때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 파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한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 정부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사 파견에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북쪽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또 우리가 대화를 제의해도 북쪽이 받을지 알 수 없고,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태도의 배경에는, 지금과 같은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북쪽이 굽히고 들어올 것으로 보는 낙관적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몇 해 동안 되풀이된 판단 착오다. 그 결과 핵문제는 더 나빠지고 한반도 긴장의 수준은 더 높아졌다.

대화는 기 싸움이 아니라 위기를 가라앉히고 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북쪽 생각을 파악하고 남쪽을 비롯한 관련국의 우려와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 나아가 특사는 신뢰 구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대화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북쪽이 특사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르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단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제 미국도 북한의 위협에 맞선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주요 구실을 해줄 것을 바란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 문제가 여전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 걸음 물러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한반도 긴장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나라임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군사력으로는 풀 수 없으며 대화와 외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북 특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국면을 바꾸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