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총체적 재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기업 16곳과 개인 82명의 위법행위를 잡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11개 은행의 69개 점포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찾아냈다. 외환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 탓인지 불법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외환 관리를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합법적이긴 해도 유학이나 질병치료 등과 관련된 지출성 송금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최근의 외화 유출은 문제가 적지 않다.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사례도 많은 탓이다. 이는 나라경제에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소비와 투자에 쓰여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차질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외환보유고가 2천억달러나 쌓여 있는데 뭐 그리 걱정하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번 금감원 적발 사례에서 보듯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따위를 사들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한둘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외국에서 세탁하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외환정책을 비롯한 개방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이는 특히 외국 유학과 의료비용 송금, 여행경비가 외화 유출의 큰몫을 차지한다는 점 등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외국 학교와 병원 등의 국내 유치를 통해 외화 유출을 줄인다고 하는, 개방이 중심축이 되고 개혁이 보조축이 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