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재정지원 확대부터

폐업 위기로 치닫던 진주의료원이 서서히 물줄기를 틀고 있다. 그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진주의료원 노사가 대화를 했다. 양쪽은 “폐업 집행뿐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단 고비를 넘긴 건 다행이나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영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50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진주의료원의 국립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돈을 대든지 정부가 가져가서 직접 관리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말이다. 34개 지방의료원의 처지가 비슷한데 진주의료원만 500억원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 국립화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둘의 공동책임인 것이다.

지금까지 그 액수가 너무 적었던 건 사실이다.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한 해 400억원 정도로 한 곳당 10억원이 조금 넘는다. 정부 1년 예산의 0.01%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낯뜨거운 수치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란 것도 경남도 예산 12조원의 0.025%에 불과하다.

그러니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정지원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게 시스템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대개 광역단위로 국립대학 병원이 있고, 보건소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이들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가, 지방의료원은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력과 기술,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화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런 큰 틀의 논의와 함께 진주의료원 노사간 대화도 성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양쪽의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 정확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