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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의 정치’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로 구성된 여야 6인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모처럼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소통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안보와 민생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 6인협의체는 어제 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83개를 6월 말까지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공약인 만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양당은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대선 공통공약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등 상생의 정신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6인협의체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 문제의 논의 시점이 다소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간의 예로 보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제안 등으로 개헌 논의가 표면화됐지만 시기적으로 늦어 탄력을 받지 못했다. 개헌은 나라의 장기적 전망과 관련되고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보·경제위기 와중에 개헌 논의가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공통 공약이지만 각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6인협의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동시에 논의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방안을 내놨다. 검찰개혁은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어디서 논의를 주도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법사위와 사개특위가 적절히 역할을 나누되,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동하는 게 중요하다.
박 대통령의 식사정치·소통정치는 야당 지도부 만찬으로 본궤도에 오른 형국이다.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취임 한달이 더 돼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 초 반짝 소통정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없던 일로 만들곤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정치는 자연스런 일상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활짝 꽃피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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