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위원회 가동은 실세 위원장 인선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 관련으로는 취임한 지 50일 만에 나온 첫 발언이다. 한참 늦은 것이긴 하지만, 척박한 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반가운 관심 표명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탄생 초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식물 위원회 상태였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유명무실했다.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자문을 하지 않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열린 10차례의 본위원회 중 8차례가 서류만 오간 서면회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노동정책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발언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내각에도 노동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은 박 대통령과 노동계의 거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려면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노사정위원장의 실세화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한광옥이나 김원기 등 정권을 대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로 위원장을 앉혔듯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실력자를 뽑아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쪽의 불법을 엄단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나 최근 불거진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등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이미 선거 전에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이행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이걸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노사 타협이 어려운 점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대여서 노조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사실상 실업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취업 장벽에 막혀 있는 청년세대 등이 있다. 게다가 이런 약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마저 없다.

새롭게 구성되는 노사정위원회는 이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의제를 다양화하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