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보다 ‘삽질’에 쏠린 추경

여야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부담이 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을 살펴보면 도로·토목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삽질경제가 이번 추경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우려될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전면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은 17조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둘째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12조원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이고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지출되는 재원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부동산 대책을 위한 1조4000억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겉보기에 슈퍼 추경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추경안 첨부자료를 보면 일반·특별회계 기준 총 세출 추경 증가액은 5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2조7000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도로·교통에 가장 많은 5300억원이 투입되고 국토개발에 3000억원이 배정돼 두 항목만 합쳐 8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반면 국토부 예산 가운데 주거복지 쪽은 700억원만 편성됐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도 3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기활성화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민 지원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추경을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반짝 효과에 쏟아붓는 낡은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더 시급하고 지속적인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범죄 대응 시시티브이에 90억원을 배정하는 등 박근혜표 대선 공약도 챙기는 모양인데,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추경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국가채무를 48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기획재정부가 추경으로 인해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15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년도 채 안 돼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번 국채 발행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감세 철회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